WTO체제의 성립, WTO최종협정문

1. WTO체제의 성립
의 의의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레시(Marrakesh)에서 개최된 UR각료회의를 끝으로 지난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데(Punta Del Este)에서 출범하여 7년 반 동안을 끌어온 UR협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전 세계 125개국(GATT 가입국 123개국 포함)의 대표들이 참가한 UR각료회의는 현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의 세계무역질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성립협정도 104개국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미국 ․ 일본 등 주요국가가 국회비준 후 협정 수락을 통보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4년 12월 16일 협정가입안에 대한 국회비준이 통과되어 협정수락을 통보하였다. 그리하여 WTO는 드디어 1995년 1월 1일 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47년 10월 제정되어 그간 47년여 동안 세계교역을 관할해온 GATT체제는 막을 내리고 신 GATT체제라 할 수 있는 WTO시대가 도래하였다.
WTO체제는 GATT체제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 각국의 시장개방확대조치, 공정하고 명료한 무역규범마련, 규범이탈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는 등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