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이란 문학 ․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연출 ․ 예술가의 공연 ․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상표 ․ 서비스표 ․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 그 밖에 산업 ․ 과학 ․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이다(WIPO설립조약 제2조 8항).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문제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를 중심으로 이미 관련국제조약(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저작권협약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들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하는 속지주의의 원칙을 택하고 있으며, 신기술분야인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배치설계, 신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지적재산권은 상품무역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자체의 국제교역 비중이 증대되어 왔으나, 실제로 GATT 체하에서는 이에 관련된 아무런 규범이 없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주요 공급국인 선진국들은 UR 협상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규범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왔다. 이에 WTO 협정에서는 국제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시킨다는 목적으로 본문 73개 조항으로 구성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TRIPS 협정문은 모두 7장 73개 조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장의 내용은 제1장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제2장 지적재산권의 …
TRIPS 협정문은 모두 7장 73개 조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