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특징과 기본원칙

I. 특징

1) 규범성

WTO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규칙의 보전(Rule integrity)`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WTO체제는 GATT체제와는 달리 회원국의 협약불이행에 대하여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경제 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 있다.

2) 포괄성

과거 GATT체제하에서 배제되어왔던 서비스교역 ․ 지식재산권 분야를 포함하고, 상품교역 분야에서도 사각지대였던 농업 ․ 섬유분야를 WTO체제에 편입시키고, 동경라운드협정 등을 다자간 체제로 복귀시켜 교역에 관한 모든 분야와 문제를 포괄함으로써 국제교역에 관한 총괄적 규범을 제정하였다.

3) 진보성

WTO체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축소 철폐하고, GATT체제의 강화,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고, 무역정책평가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 : TPRB)에서 각국의 교역정책 ․ 관행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게 함으로써 국경 없는 교역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있다.

4) 발전단계별 고려

WTO체제는 발전단계가 낮은 국가들의 협약 시행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개도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