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의사결정방식

WTO의 의사결정방식 WTO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모든 중요 결정들은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에서 결정된다. 각료회의가 없는 비회기중에는 각료회의의 기능을 대신하여 제네바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중요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WTO에서의 의사결정은 전체 회원국의 합의(Consensus)에 의해 결정된다. 비록 WTO에서 합의를 존중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표결에 의하여 신속히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고 종결할 수도 있다. 물론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일반 의사결정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WTO의 의사결정체계는 WTO가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y Fund: IMF)과 같은 국제기구들과 다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GATT에서는 `만장일치주의`와 함께 분쟁 당사국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호협력주의` 원칙이 관행적으로 존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협력주의`의 관행은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협상력이 강한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들에게 보다 유리한 측면이 존재했다. 그러나 WTO에서는 합의제, 즉 다수결원칙이 존중됨으로 해서 개도국들의 지위가 더욱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WTO에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위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WTO 내의 행정조직은 정기적인 무역정책검토(Trade Policy Review)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 외에 개별국가 간의 무역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WTO 내의 복수국가 간 협정에 의해 규정된 기구는 WTO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되며 일반이사회에 그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해야만 한다.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Voting)도 가능하다 WTO는 투표에 의해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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