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기본원칙

1. 무차별대우

1) 최혜국대우

WTO 협정 하에서 회원국들은 무역상대국에 따른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최혜국 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 MFN)란 일국이 한 회원국의 제품에 대해 편의(advantage), 호의(favour), 특전(privilege), 면제(immunity)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면(예를 들어, 어느 한 회원국의 어느 한 상품에만 관세율을 인하해 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GATT 제1조로서 국제무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원칙이다.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GATT 제1조 외에도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2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4조에서도 우선적으로 적용됨으로서 WTO의 주요 협정인 GATT, GATS, TRIPs를 모두 포괄하는 기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는 특혜(Preference)를 인정하지만 역외지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자유무역협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