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TRIPs의 기본원칙

1. 의무의 성격과 범위

TRIPs 협정의 규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최소요건(minimum standard) 은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보호를 국내법에(in their domestic law) 규정할 수 있는 여지에서 그러한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최소의 보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식재산권 관련 다른 협정, 예를 들어 Paris 협약, Berne 협약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규정의 목적은 지식재산권 제도와 그 범위(scope)가 변화, 확대되고 있고 각 회원국이 국내적인 필요성에 의해 보호수준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회원국 중 일부가 동 규정을 원용하여 양자 혹은 다자협상을 통해 보호수준 강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 협정수준 이상의 보호가 본 협정의 다른 규정 (예를 들어,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규정 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협정의 규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자국법이나 관행을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범위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인 지리적 표시와 IC 배치설계, 영업비밀 등이 국제적인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