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우루과이라운드)

UR(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UR)는 GA치 영향력을 회복하고 보다 체계적인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으로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쉬 각료회담을 끝으로 최종 타결되어 1995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과거 GATT의 관세인하 교섭이 공산품과 원자재에만 적용되었던 협정이었다면 UR은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의 문제에까지 적용범위를 넓혔고, UR의 가장 큰 성과는 GATT가 자유무역을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별다른 제계를 가하지 못했던 것에 비하여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창설한 것이다. 1) UR협상의 배경 UR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GATT체제가 가지고 있는 내 ․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GATT체제 외부요인으로 1980년대 들어서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하여 세계경기가 침체하였고 유럽에서는 높은 실업률을 보였으며 개발도상국들은 과다한 외채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침체되었고 선진국 간의 무역불균형이 심화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세계의 경제가 불균형국면으로 빠져들면서 세계무역질서는 보호무역주의에 휩싸이게 되어 GATT체제를 크게 위협하였다. GATT체제 내부요인으로는 GATT는 단순한 협정으로서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데에서 오는 한계와 만장일치제에 따른 의사결정상의 제약과 사법권의 부재로 인한 분쟁해결능력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GATT체제의 기능이 약화되고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GATT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다자간무역규범을 재정립하기 위한 협상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UR은 1983년 5월 월리엄스버그 경제정상회담에서 미국, 일본에 의해서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후 미국, 일본, EC, …
이에 따라 GATT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다자간무역규범을 재정립하기 위한 … 2) UR협상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