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기본성격

OECD의 기본성격 OECD의 기본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OECD는 포괄적인 국제경제협의체이다. 현재의 WTO나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무역, 통화, 환경 및 개발 분야 중 특정분야만을 다루는데 비하여, OECD는 이러한 4대 기본분야는 물론이고 경쟁정책, 에너지, 고용, 교육, 소비자보호 등 모든 경제 ․ 사회 ․ 복지문제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제협의기구로서 각국의 경제정책 상호간의 관계를 감시 `연구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둘째, OECD는 클럽(Club)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OECD는 WTO에서와 같이 강행적인 국제규범을 직접 교섭하거나 제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촉진과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정책의 방향, 원칙 또는 지침을 채택하여 상호간의 공감대 속에서 결정사항을 시행하는 클럽적인 협의기구이다. 따라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찬성국은 공동의 규범을 수락하고 반대국은 이에 불참 또는 유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회원국 간에 "동료 간의 압력"(Peer pressure)의 방식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이다. 단지 모든 회원국들은 OECD 설립협정에 규정된 자유주의에 의한 시장경제제도를 준수하고, 개도국에 대한 원조규정, 그리고 자본거래의 자유화규약 및 무역외거래의 자유화규약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한다. 셋째, OECD는 범세계적인 경제 ․ 무역규범의 선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OECD는 서방 선진국들 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회원국들의 경제적 비중과 선도적 역할로 인하여 세계경제전체의 성장과 세계무역질서를 구축하는데 주도하고 있다. 특히 OECD는 EU(유…
근본적으로 OECD는 서방 선진국들 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세계경제… [그림] OECD의 조직구성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