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기본원칙

(1) 수출입제한의 폐지

무역을 저해하는 효과가 관세보다도 직접적이며 강력한 것은 수출입 제한이다. 일반협정은 이러한 제한을 폐지할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협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1) 국제수지상에 의한 제한
(2) 농수산물의 수입제한
(3)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수입제한
(4) 국가무역기업에 의한 수입제한
(5) 긴급조치조항에 의한 제한
(6) 일반협정 총회에서 의무면제의 승인을 얻어 행하는 수입제한, 소위 웨이버(Waiver)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
(7) 기존특혜와 일반특혜의 인정
(8)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 및 공동시장은 역외국가와의 무역장벽을 늘리지 않는 한 인정

(2) 관세의 경감

일반협정은 관세에 관하여 - 가맹국 상호 간의 교섭에 의하여 관세율을 가능한 한 인하하여 그 결과를 모든 가맹국에 균점시킬 것, - 가맹국 간에는 일체 관세상의 특별대우를 하지 않을 것 등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협정은 많은 가맹국 간에 이국 간 교섭을 하여 그 결과를 얻어진 각국의 관세인하의 효과를 다른 가맹국에도 미치게끔 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