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주요 차이점

GATT와 WTO의 주요 차이점 GATT는 설립된 이래 우루과이라운드에 이르기까지 가맹국들 상호간의 관세인화 및 무역제한조치의 완화를 통해서 세계무역 확대를 위해 모두 8차례의 무역협상이 이루어졌다. 제1차에서 제5차까지는 주로 선진국들의 관세인하를 위한 협상이었으며, 제6차부터 개발도상국들이 본격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게 되었다. 제8차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는 WTO체제의 출범을 가져온 7년(1986-1993년)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UR협상이 타결되어 농산물에 대하여 무차별 자유무역질서가 정립되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질서의 정립 기반이 구축되는 한편 무역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정책, 지적소유권정책에 대해서도 국제 규범이 정립되었다. 공산품의 경우에도 수출자율규제 등 회색지대 조치와 섬유의류에 대할 수출규제의 철폐, 긴급수입조치 발동요건의 강화와 선별적 발동규제,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대한 규제강화, 관세의 대폭적 인하 등을 통해 시장접근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각국의 무역정책 감시기능(TPRM: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의 도입 및 분쟁해결기능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UR협정 및 이전의 각종 GATT협약의 집행을 추진할 상설국제기구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를 설치하기로 하고 의결권을 부여하였다. WTO와 GATT는 여러 측면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GATT는 일종의 국제협정일 뿐,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임시적 사무국의 성격을 지닌다. 이와 반면에 WTO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GATT는 처음에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존재였지만, WTO 협정은 회원국 비준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성이 성립되고 그 시효성 또한 영구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GATT와 WTO의 제일 명확한 차이점은 바로 그들이 관장하는 교역상품이다. GATT는 …
둘째, GATT와 WTO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