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중국의 통상마찰

EU와 중국의 통상마찰 프랑스 SEB회사(원고)와 광등 치펑스테인레스제품유한공사의 특허발명권 침해분쟁 소송이 중국 법원에서 있었다. 프랑스 SEB회사는 중국에서 특허번호 Z195109146.8인 `압력조리용기 클램프 개폐 제어장치`의 발명특허 권리자인데, 2xxx년 7월 19일 SEB사는 광등치펑의 압력솥이 발명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리인을 통해 공증인원의 감독 하에 피고의 경영장소에서 KE-D0002형 압력솥 2개를 구매하고 이를 법원에 발명특허 침해 증거로 제출하였다. 2xxx년 8월 2일 법원에 특허권침해로 소송했고 1심 법원에서 피고의 침해행위를 인정해 30만 위안 배상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014년 12월 3일 2심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7년여에 걸친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나사 분쟁에서 중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중국은 2009년 1월 자국산 나사 제품에 대해 EU가 최고 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1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 제한을 받으며 자국의 기업 1천700여 곳과 직원 10만여 명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이를 WTO에 제소했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년 1월 18일 중국산 나사류에 대한 EU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WTO 규칙을 위반했다고 심의 결정했다. 이는 중국이 EU를 상대로 WTO에 제소한 첫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나사류는 나사, 너트, 볼트, 와셔(자릿쇠)의 총칭으로 중국은 이들 제품의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중국은 EU와의 무역 분규에서 처음으로 보복권을 얻게 되었고, EU가 현재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도 보복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EU가 자국에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당시 반덤핑 조치에 따라 2008년만 해도 15억 5,300만 위안(2,839억 원)에 달했던 중국 기…
중국 정부는 당시 반덤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