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의 제도화

ASEM의 제도화 ASEM은 외관상 유럽과 아시아 간의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체라는 형태를 갖고는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EU와ASEAN 간의 협력에 동북아 3국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다층 ․ 중복적 구조의 다자지역협력협의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EU와 ASEAN은 각자의 사무국을 가지고 있는 반면, ASEM 자체는 전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의제도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국제협력기구 또는 협력체로 보기보다는 `포괄적 협력`을 위한 개방적 대화의 장 또는 참가국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처럼 ASEM이 지역 간 협력을 모색하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1차에서는 협력의 의지 확인, 제2차는 당시의 현안이었던 아시아 금융 위기 논의가 주된 협의사항이었으나 최근의 아시아 경제상황 호전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지역 간 협력과 ASEM의 구조적 발전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ASEM은 비록 지역 간 협력이라고는 하지만, 아시아 국가 간의 지역 협력 경험이 일천하고 문화의 동질성, 경제발전 수준 등에서의 지역 간 비대칭성 때문에 협력에 필요한 합의는 물론 구체적 성과 도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중국과동남아 일부 국가들의 체제 문제를 비롯한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는 ASEM에서의 정치대화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협력의 격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ASEM은 아시아 측의 구성에서 볼 때, 명목상으로는ASE띠 주도하고는 있으나 실질적 능력은 동북아시아, 특히 일본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의 미흡으로 추진 구조의 제도적 취약성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ASEM의 제도화와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EU의 의장국 제도 등의 도입을 비롯하여 상설 사무국 설치 등 가장 기본적인 제도 마련과 합의 도출에 필요한…
이는 ASEM의 제도화와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EU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