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중일 FTA 협상

2013 한 ․ 중 ․ 일 FTA 협상 한 ․ 중 ․ 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3국 간 1차 공식협상이 2013년 3월 26일 서울에서 열렸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에 이은 세계 3대 경제블록 형성을 위한 첫 걸음을 뗀 셈이다. 3국의 역내 명목GDP 규모는 2xxx년 기준으로 14조 2840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의 20.5%를 차지했다. 공산품 및 농산물 시장개방은 물론 무역 ․ 투자 규범, 서비스시장 개방, 기술표준 단일화 등도 협상의제에 포함된다.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물꼬는 일단 했지만, 3국 간 정치 ․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읽혀있는데다 한 ․ 중 ․ 일 FTA에 접근하는 각국의 속사정도 제각각이어서 협상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 ․ 중, 한 ․ 일 FTA 협상 과정에서 불거졌던 농산물시장 개방이 첨예한 협상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12차 한 ․ 중 ․ 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2xxx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렸다. 제12차 협상에서는 상품 협상지침(모댈리티),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분야에서 진전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지난 협상 때 논의한 금융 ․ 통신 ․ 자연인의 이동 외 전자상거래 ․ 지재권 ․ 정부조달 ․ 경쟁 등 분야 협상도 추가로 개최하는 등 협정 전반에 걸쳐 논의를 심화하였다. [표] 한중일 3국 경제규모 1. 한국의 입장 한 ․ 중 ․ 일 FTA에 적극적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세계 2대 경제권인 미국, 유럽연합(EU)과 이미 FTA를 발효시킨 데다 아시아…
한 ․ 중 ․ 일 FTA에 적극적인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