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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속담은 지속적인 도전을 말하는 단어였는데, 짝사랑하는 여자 혹은 남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자신을 어필하는 사람에도 많이 쓰이곤 했다. 그나마 옛날에는 이러한 경우를 ‘노력이 가상하다’라는 방향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하면 스토킹이 되고 만다. 당하는 사람이 싫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고백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한다면 경찰서에 끌려가는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한 인터넷방송인(bj랄로)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스토킹과 그리고 상대방을 계속 좋아하는 티를 낸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하게 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아직도 스토킹범죄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론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제시하고 스토킹범죄 처벌과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정리하여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최유정, 2023,「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연구 -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陳疎煐, 202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成均館大學校 一般大學院 法學 碩士學位請求論文』.
경향신문(https://www.khan.co.kr).
한겨레(https://www.hani.co.kr).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뉴시스(https://www.newsis.com).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