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14) (14)

1. 비관세장벽의 의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란 각국이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관세 이외의 여러 수단을 총칭한다.
1970년대 이후 각국은 GATT의 다자간 협상으로 인해 관세장벽에 의한 수입억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었고 이에 더해 석유파동과 신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비관세장벽이 대폭 늘었다.

2. 비관세장벽의 종류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데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입할당제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 이상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수량제한제도로 수입허가제나 수입금지제도 등과 유사한 비관세장벽이다.

(2) 수입과징금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일정액(수입부가세 또는 통관수수료)을 부과하는 것이다.

(3) 수입담보굼

정부가 수입을 승인할 때 수입업자로 하여금 수입신청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에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4) 수출입 링크제

정부의 상품수출을 전제로 그 상품의 원료수입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5) 구상무역

한 나라가 자국의 수출범위 내에서 상대국의 수입을 허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