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전손과 분손
전손(total loss)은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그 성격에 따라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나누어진다. 분손(average)은`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손상되거나 멸실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전손이 아닌 손해는 모두 분손에 해당한다. 분손은 그 손해부담자의 범위에 따라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구분된다.
(1) 현실전손
영국 해상보험법 제57조에 의하면. 보험목적물이 파괴되어 멸실한 경우와 보험목적물이 물적으로 존재하고는 있으나 심하게 손상되어 부보된 종류의 물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혹은 포획, 나포 등의 경우와 같이 보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이 된다.
(2) 추정전손
영국 해상보험법 제60조에서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은 보험목적물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의 지출 없이는 현실전손을 면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보험목적물의 복구비용이 복구 후 그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추정전손은 해상보험에서만 유일하게 인정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상에서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