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환어음의 개념
어음은 일반적으로 환어음과 약속어음으로 분류된다. 환어음이란 어음발행인이 특정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임한 요식증권이며 유통증권인 데 비하여, 약속어음은 어음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의 어음 중에서 신용장거래에 사용되는 어음은 환어음이다.
판어음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주 국가에 따라 내국환과 외국환으로 구분되는데, 내국환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국 내에 거주하여 어음이 국내결제에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환은 이와 반대로 사용되는 경우의 어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취급하려고 하는 어음은 외국환을 의미하며, 이러한 외국환은 법률과 관습을 달리하는 국가 간의 거래에 사용되기 때문에 환어음이 정당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환어음의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는 기한부 어음의 경우에 지급인이 매입은행이 매입한 어음을 지급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람출급환어음의 경우는 지급거절이 되었을 때 발행인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