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긍정적 영향
1. 지역사회개발 효과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의 경우에도 입지조건이 좋지 못하여 개발이 부진한 지역엔 대하여 제반 특혜를 제공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 멕시코 국경지대에 대규모의 보세가공지역을 설정하여 상당한 효과를 얻은 바 있다. 1960년대 한국 정부도 외국인 다국적기업을 하나 유치하면 1개 사단 병력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적극적 유치에 나선 적이 있다. 현지국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다국적기업이 유치된 그 지역사회는 고용기회 확대는 물론 전기, 수도,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므로 지역사회의 개발은 한층 더 촉진될 것이다.
한국도 종전의 마산 수출자유지역 이외에도 광주, 천안 등에 외국인 전용공단의 설립과 최근 인천, 부산 ․ 진해, 광양, 황해. 새만금 ․ 군산, 대구 ․ 경북지역을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으로 지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의 지역사회개발효과는 일자리 및 지역총생산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2. 국제수지개선 효과
현지국은 투자자본 유입을 통해 자본수지를 개선시키며, 현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