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Free Trade)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1. 국제무역의 결정

국제무역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의 어떤 상품시장(자동차시장)은 한국의 소비자와 생산자만으로 형성된다. 만약 한국의 자동차시장이 완전경쟁이라고 가정하면 시장균형은 국내수요곡선과 국내공급곡선이 만나는 E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은 무역이 없는 경우 한국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얻는 총 이득을 나타낸다.
이제 한국은 개방소국으로서 국제경제에서 가격 수용자로 행동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한국은 자동차의 국제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을 비교해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자동차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다는 것은 한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

[그림] 무역 전 시장균형
반면에 자동차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다는 것은 한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동차 생산에 비교열위를 가지게 된다. 만약 자동차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으면 한국은 자동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