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피투자국(현지국)의 투자규제정책

1. 진입규제정책(사전적 규제정책)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의 외국인자본이 유입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폐해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진입(entry)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정책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
에 행해지는 사전적인 정책수단으로서 1. 투자부문 ․ 투자사례별 제한, 2. 투자형태 ․ 소유형태별 제한, 3. 투자지역 ․ 투자입지별 제한, 4. 자금조달 형태별 제한 등이 있고 외국기업의 진입이 이루어질 때 미리 일정한 투자철수조건(exit conditions)을 부과하는 조치가 행해지기도 한다.

2. 행위규제정책(사후적 규제정책)

이는 이미 투자된 외국기업의 현지자회사에 대한 사후적인 규제로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기업의 운영이나 경영행태(behavior)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거나 그 결과를 관리하는 사후적인 행위규제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경우로서는 1.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행하여 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으로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산업조직(공정경쟁) 관련 정책, 2. 다국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