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해상위험의 개념
해상보험은 해상사업(marine adventure)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따라서 해상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며, 선박 ․ 화물 등과 같은 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에 직면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말한다.
해상보험에서 담보하는 해상위험(marine peril)은 침몰 ․ 좌초 ․ 충돌 등과 같이 해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를 말한다. 영국해상보험법(제3조 2항) 에서는 해상위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해상위험의 정의
: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은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 정의에서는 해상위험을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 및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1)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Perils consequent on the navigation of the sea)은 항해가 원인이 되어 우연히 발생하는 해상고유의 사고를 말한다. 폭풍우 ․ 태풍 등으로 인하여 선박이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