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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
1) 개품운송계악
개품운송계약은 선박회사가 선박에 적재될 화물의 화주와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개품운송계약은 법률적으로 불요식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성립에 당사자 간의 합의 외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다. 일반적으로 개품운송계약은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화주가 선복신청서(S/R: shping request)를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박회사가 선복예약서(B/N : booking note)를 발행하면 운송계약이 성립된다. 운송계약을 누가 체결할 것인지는 INCOTERMS의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개품운송계약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화주가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선박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선박회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선적요청서를 작성한 후 정보통신망으로 선박회사에 전송하면 선적요청서는 선박회사의 컴퓨터에 입력된다. 선박회사는 선주의 컴퓨터에 입력된 선적요청서를 보고 선적이 가능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운송계약이 성립된다.
2) 용선운송계약
용선계약은 화주가 필요한 시기에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리고 용선료를 지불하는 운송계약을 말한다. 화주는 필요한 시기에 선박회사에 선복량과 임차조건, 임차비용 등을 확인하여 선박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계약서(charter party)를 작성한다.
용선은 그 방법에 따라 기간용선(time charter), 항해용선(voyage charter, trip charter), 나용선(bareboat charter)으로 구분된다. 기간용선은 화주가 일정 기간 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리고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선주는 용선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에 따라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모든 설비와 선박용…
용선은 그 방법에 따라 기간용선(time charter), 항해용선(voyage charter, trip charter), 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