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 해상손해의 개요

1) 해상손해의 의의

해상손해(maritime loss)는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 또는 멸실되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해상보험은 이러한 해상손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해상손해의 종류

해상손해는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전손과 분손, 단독해손과 공동해손, 비용손해로 분류되며, 보험자는 모든 종류의 해상손해를 무조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그림] 해상손해의 분류
2. 해상손해의 구분

1) 물적손해

(1) 전손

전손(total loss)이란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전손은 다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한다.

1. 현실전손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ATL)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된 경우를 말하는데, 영국 해상보험법(MIA)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손해를 현실전손으로 한다.
-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어 상품가치가 완전히 멸실되었을 경우
- 보험목적물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부보된 물건이 본래의 성질보다 심각한 정도로 상실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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