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해상손해의 개념
해상손해(marine loss)란 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의 전부 혹은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상의 불이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상손해는 물적손해(Physical loss), 비용손해(expenses) 및 손해배상책임(liability loss)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림] 해상손해의 종류
(2) 전손
전손(total loss)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이 전부 소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상보험에서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구분된다.
1) 현실전손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은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부보된 종류의 물건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받을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박탈당하여 회복할 수 없을 경우에 성립된다. 현실전손은 실질적인 멸실(physical destruction), 성질의 상실(alteration of species), 회복 전망이 없는 박탈(irretrievable deprivation), 선박의 행방불명(missing ship)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2) 추정전손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은 보험의 목적물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