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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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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전손 피보험 목적물의 전부가 못쓰게 되었을 때의 손해를 전손(total loss)이라 하며 전손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분류한다. MI..

목차/차례

  1. 1) 전손
  2. 2) 분손
  3. 3) 비용손해
  4. 참고문헌
  5.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6. 해상손해는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를 의미하는 직접손해와 그 밖의 간접손해로 구분된다. 직접손해는 물적손해라고도 하며 손해의 정도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된다. 전손은 다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되고, 분손은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구분된다. 간접손해에는 비용손해와 배상책임손해 등이 있다. 해상손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 [그림] 해상손해의 종류

본문/내용

1) 전손

피보험 목적물의 전부가 못쓰게 되었을 때의 손해를 전손(total loss)이라 하며 전손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분류한다. MIA 제57조에 의하면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은 `보험의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또는 부보된 종류의 물건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받은 경우, 또는 피보힘자가 보험의 목적물을 박탈당하여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존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화재로 인한 완전소실, 침수로 인한 시멘트의 고체화, 적에게 포획된 화물, 선박의 행방불명 등이 현실전손에 속한다.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은 화물이 현실적으로 멸실되지 않아도 그 손해의 정도가 심하여 화물이 본래의 효용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되어도 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화물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전손으로 간주한다.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잔존화물의 소유권, 제3자에 대한 구상권)를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이것을 위부(abandonment)라고 하며 추정전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부의 행위가 필요하다.

2) 분손

피보험 목적물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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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5-02-17
FileNo : 2694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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