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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증권
보험증권은 계약조건이 CIF나 C&I 등으로 되어 있을 때 보험자(보험회사)가 피보험자(수출업자)의 청구에 의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양도 가능한 유통증권이다.
보험서류에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과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 및 부보각서(cover note) 등이 있으며, 보험증권에는 예정보험증권(open policy)과 확정보험증권(definite policy)이 있다.
보험증권은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원본이 수통씩 발행되며, 그 중 1통에 의하여 보험채무가 이행되면 그 이외의 다른 보험증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약관은 보통약관(general clause)과 특별약관(special clause) 및 면책약관(negligence clause) 등이 있으며, 보통약관에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공통의 기본적 조항이 명시되는데, 이것은 보험증권의 이면에 인쇄되어 있다. 특별약관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특별계약사항을 추가로 기입하거나 별지에 기재 ․ 첨부하는 것이며, 면책약관은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범위를 약정하는 것이다.
보험증권은 선적화물의 멸실을 담보하는 보증서이며, 유가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다음의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의 목적
2/ 보험자 부담의 위험범위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할 때에는 그 처음과 마지막
6/ 보험계약자의 이름
7/ 보험계약일자
8/ 보험증권의 작성지 및 작성일자
9/ 보험의 목적이 되는 상품이 선적된 선박의 명칭 ․ 국명 및 종류
10/ 선적항 및 양륙항
그리고 매입은행이 매입서류 중에서 보험증권을 점검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보험서류 중 어느 것인가를 구분하여야 한다. 보험서류에는 보험증권 ․ 보험증…
첫째,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음과 같…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