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의의 및 기본원리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이란 해상운송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와 관련되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한 일종의 손해보험이다. 여기서 해상운송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침몰 ․ 좌초 ․ 화채 ․ 충돌 및 그 밖의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기는 손해를 말한다.
영국해상보험법에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서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보험은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기본위험으로 하고 해상운송과 관련되는 위험들도 특약사항으로 부가시켜 모두 커버하고 있다.

2. 해상보험의 기본원리

1) 고지의무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란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인수 여부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계약 체결의 교섭 중이나 계약의 성립 전까지 보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무엇이 중요한 사실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