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개념과 특징

해상보험의 개념과 특징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 즉 항해와 관련하여 해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로 손해가 생길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크게 선박에 발생된 손실을 보상하는 선박보험(hull insurance)과 운송중인 화물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적하보험(cargo insurance)으로 나뉜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1조에서도 "해상보험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항해 사업에 부수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하여. 해상보험이 본질적으로 손해보상계약(contract of indemnity)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그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해 그 담보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항해에 수반하는 내륙수로(inland waters) 또는 육상위험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이 반드시 해상이 아니라도 해상보험에 의해 보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상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재산상 또는 배상책임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나 다른 손해보험에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해상보험은 바다를 무대로 하고 있으므로 국제성이 강한 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영문으로 된 `ILU(런던보험자협회)`의 보험증권 및 약관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문언의 해석도 영국의 해상보험법과 관습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해상보험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그 발생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소급보상의 원칙`이라 한다. 셋째, 해상보험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증권에 기재할 계약사항의 일부(예컨대 적재…
셋째, 해상보험에서는 보험계약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