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통제협상의 문제점

한국의 국제통제협상의 문제점 목차 한국의 국제통제협상의 문제점 1) 전문성과 전문가의 부재 2) 전문가를 만들어 내기 힘든 시스템 3) 정부 조정능력의 부족 및 내부 협상력 부족 4) 컨센서스의 부재 참고문헌 한국의 국제통제협상의 문제점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을 보면 제대로 성공한 사레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이는 우리나라 통상외교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제통상협상의 문제점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전문성과 전문가의 부제 통상협상에서의 전문성이란 협상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과 오랜 경험. 맡고 있는 업무의 완벽한 파악, 상대 대표에 대한 철저한 분석, 협상가로서의 자질, 장래를 보는 비전 등의 실력을 말한다. 미국이나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전문가들이 배치된 협상체계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고 우리는 이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전백패하는 것이다. 2) 전문가를 만들어 내기 힘든 시스템 그렇다면 우리는 통상 분야에서 이러한 전문가가 왜 없을까 우선 통상협상의 오랜 경험과 역사적 배경을 알려면 한 자리에 장기간 복무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의 순환 보직제도는 1-2년에 한번 씩 그 자리를 바꾸도록 하고 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이유에서이다.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위해 협상이 끝날 때까지 4년에서 길면 6년 이상 한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한 분야의 전문가를 우대하는 환경도 주어지지 않고 있고, 통상분야는 인기가 없으며 이 분야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 3) 정부 조정능력의 부족 및 내부 협상력 부족 한 ․ 미투자협정과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 또는 이익집단간 갈등이 원만하게 조정되지 못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
한 ․ 미투자협정과 한 ․ 칠레 자유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