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관련 개념(해상보험의 당사자, 피보험이익,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보험료와 보험금, 담보)

1. 해상보험의 당사자

보험자(insurer, assurer)는 위험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받는 대신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의무, 중요사항 고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insured, assured)는 보험목적물에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해상보험에서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동일하지만 CIF가격조건에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르다.

2.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보험에서 담보되는 각종 위험에 의해 멸실 또는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대상물 즉 화물이나 선박을 보험의 목적물(subject-matter of insurance)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의 목적물은 위험발생의 객체를 의미할 뿐 이것이 바로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이 보호하는 대상은 화물이나 선박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