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의 개념 및 요인,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

1) 통상마찰의 기본개념

(1) 통상마찰의 의의

통상마찰이란 특정국이 어떤 이유로 무역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취하려고 했을 경우에 그 조치에 의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국가의 특정 품목에 대한 상대국 시장진출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거래의 불균형이 발생 또는 확대되거나 상대국 시장에서 질서의 혼란과 불공정, 실업의 증대 등으로 위기감을 초래할 때, 상대국은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억제 또는 그 나라에 대해 수입 확대 및 시장개방 등 대응요구가 나타나는 통상 억제 메커니즘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찰의 현상은 초기에는 개별상품 중심으로 야기되었으나 점점 제도, 관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파급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나라마다 규제조치를 취하고, 상품거래에만 한정하지 않고 서비스 ․ 금융 ․ 직접투자 등 경제 전체를 포함할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대립으로부터 국민감정적 대립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국제정치경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마찰의 규제내용도 처음에는 관세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