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의 의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 : URC 522, 이하 URC 522라 한다)은 국제적인 추심거래시 거래당사자 간 관습과 법률의 차이에서 오는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e)에서 제정한 추심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이는 1956년에 제정되어, 1967년, 1978년 및 1995년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어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한 분쟁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ICC는 1956년에 국제적인 추심거래에서 국가 간의 법률과 관습의 차이에 따른 분쟁예방의 필요성을 느끼고 모든 나라가 적용할 수 있는 `상업어음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of Commercial Paper)을 제정하여 각국의 은행들에게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유럽제국, 일본을 비롯한 10여 개국에서만 채택하였으며, 미국과 영국은 자국의 법률이나 관습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업어음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 주요 무역국인 미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