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은 그 동안 국제무역의 결제수단으로써 국제무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 봤지만, 1980년대 이후 신용장거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신용장거래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장 이용감소의 원인으로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본지사간의 거래가 크게 늘고 있으며, 대기업의 신용장 이용비중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과 신용장 통일규칙 규정의 불명확성에 따른 신용장거래에 대한 신뢰감 저하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UCP는 ICC가 국제무역거래 시 신용장에 관한 법률의 상충문제를 극복하고 신용장분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1933년에 처음 제정한 이래 대략 10년 주기로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수정 ․ 보완되어 왔는데, 2006년에 제6차 개정이 이루어줬다. 정식명칭은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 UCP 600, 이하 UCP 600이라 한다)이다. 그 동안 ICC 은행위원회는 2002년에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 ISBP)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또한 2002년에 전자무역거래에 부응하여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 보충규칙"(Supplemen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Electrionic Presentation : e-UCP)를 제정하였다. UCP 600은 운송업, 보험업, 은행업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관행을 수용하고, 동 규칙상에 있는 애매한 표현을 제거함으로써 불일치 서류의 건수를 줄이고자 하는 ICC의 노력의 결과이다. 2003년 5월부터 시작된 개정작업은 2006년 9…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