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관세율, 실효관세율과 실효보호율이론

평균관세율, 실효관세율과 실효보호율이론 1) 평균관세율 평균관세율(average rate)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액의 평균적인 비율을 말한다. 평균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평균관세율은 이를 계산하는 모집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율이 크게 달라진다. 모집단을 기본관세율만으로 하는 경우와 기타 관세율을 포함하는 경우가 다르고, 기본관세율만으로 할 때도 6, 7개의 관세품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HS 10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다르다. 또한 여기에 수입수량 또는 금액을 감안해 가중평균을 하는 경우 평균관세율은 또 달라진다. 2) 실효관세율 실효관세율(effective rate)은 실적관세율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이는 탄력관세율의 적용, 감면세, 환급 등에 의한 관세의 경감이 이루어진 다음의 관세율, 즉 실제로 부과 ․ 징수된 관세의 비율을 의미한다. 같은 세번일지라도 실효관세율은 수시로 달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탄력관세율의 운용, 감면세 적용 등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실효관세율은 단순하게 징수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는 것으로 산출하지 않는다. 환급의 경우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물품이 수출된 단음 별도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실효관세율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세번별로 징수액 외에 환급액도 파악해 이를 통계로서 처리해야 한다. 실효관세율은 법정세율()과 대비해 수입물품에 실제로 적용된 관세율의 수준을 파악해 이로 인한 산업보호 또는 무역장벽의 수준을 파악하는 도구로서 의미가 있다. 3) 실효보호율 관세부과를 통한 보호의 효과는 피보호()산업을 제외한 다른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보호의 효과를 피보호상품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품한 단위마다 국내가격이 상승한 만큼의 소비자잉여를 피보호 상품의 생산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소비자란 대개 다른 산업의 생산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상품 또는 산업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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