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스턴 체제

(1) 킹스턴 체제의 성립

브레튼우즈 체제가 무너진 후 환율문제를 둘러싸고 변동환율제도를 주장하는 미국과 평가제도의 부활을 주장한 프랑스와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1975년 11월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이 환율문제를 협의해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한 랑부이에 선언이 발표되었다.
한편 1976년 1월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개최된 킹스턴 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 협정문을 개정함으로써 그 동안 약 3년 동안에 걸친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작업은 종결되고 킹스턴 체제라는 새로운 국제통화제도가 성립되었다. 즉, 금환본위제도와 조정이 가능한 고정환율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변동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킹스턴 체제가 란생된 것이다.
킹스턴체제는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에게 독자적인 환율제돈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미 실시되고 있었던 변동환율제도를 인정하였다. 또한 금의 공정가격을 폐지함으로써 가치척도로서의 금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대신 SDR이 가치척도의 기능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유동성으로서의 SDR의 기능을 높이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