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1) 취소불능신용장

이 신용장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의해 신용장이 일단 발행되면, 발행된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발행은행이나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 또는 수익자 등과 같은 신용장 관계당사자의 전원 합의 없이는 신용장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취소불능신용장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익자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선의의 소지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할 때 이들 서류를 정히 인수하고 지급하며 매입해야 할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취소불능 신용장은 취소불능성과 지급확약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 신용장의 취소불능성

신용장의 취소불능에 대한 성질은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credit is irrevocable even if there is no indication to that effect.
신용장은 취소불능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이다
즉 제38조의 양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불능신용장은 그 발행은행과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 및 수익자의 전원합의에 의해서만 취소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취소불능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