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10) (10)

(1) 무역클레임의 의의

클레임(claim)이란 용어는 (1)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나 청구 혹은 주장 (2)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right of title) (3) 그러한 청구의 목적물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현재에는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하여 `클레임`으로 부르고 있다.
클레임은 일상적인 무역용어로서 `상거래상의 트집(말썽) - 불평 ` 불만 ․ 항의, ` `손해배상청구` 또는 `배상청구의 액수` 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게는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의 일방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을 의미한다.

(2) 무역클레임의 형태

1)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는 저질품 인도, 선적 불이행, 부당한 계약해제, 신용장발행 지연이나 미발행, 선박지정 지연 또는 지정치 않을 경우, 선B/L 발급, 대금결제지연, 화물의 부당한 인수거절, 계약물품의 상이 등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