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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결제방식의 유의사항
추심결제방식은 신용장방식에 비하여 거래절차나 비용측면 등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나, 추심결제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추심결제방식은 신용장방식과 달리 은행의 대금지급에 대한 확약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수입상의 신용에 의존하여 거래를 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상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신용장방식에서는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하고 나서 곧 바로 대금 전액을 수출국에 있는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어 대금회수기간이 비교적 짧다. 그러나 추심길제방식에서는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하기 전까지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금회수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신용장방식은 은행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서류심사 등 대금결제에 깊숙이 관여하지만, 추심결제방식에서는 은행은 추심의뢰인의 단순한 대리인의 입장으로 있어 서류를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한다.
따라서 D/P방식과 같은 경우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 및 서류를 받더라도 수입상은 이것을 은행들에게 항변할 수 없으며, 수입상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넷째. 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이 신용장거래와 관련한 업무 처리 및 해석상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오해나 분쟁의 여지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분쟁발생시 중요한 해결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추심 결제방식에서의 모든 어음행위는 준거법으로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보다 상업어음거래약정이나 행위지의 국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다섯째, D/P방식에서 환어음은 일람지급어음, 즉 At Sight Bill이 발행된다. 따라서 수출상으로서는 수입상이 지급을 하기 전에는 은행이 서류를 인도하…
다섯째, D/P방식에서 환어음은 일람지급어음, 즉…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