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철도화물수탁증과 도로화물수탁증
1) 의의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철도운송과 도로운송을 이용하게 되는데, 철도화물수탁증(railway consignment Note)이나 도로화물수탁증(Road Consignment Note)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탁송한 화물의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들 서류는 운송인이 송하인과 운송계약에 의해 탁송화물수령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으로 화물인도의무를 진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으며, 매매나 금융에 이용될 뿐만이 아니라 운송의 중지 ․ 운송화물의 반환 및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적 성질이나 경제적 기능도 선하증권과 동일하다.
2)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의 수리요건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의 수리요건과 관련하여 UCP 600(제2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것.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는 것 또는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서명, 스탬프 또는 표기에 의하여 물품의 수령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물품의 수령에 관한 운송인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