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제통합의 결성동기

지역정제통합의 결성동기 국가와 국가 간에 경제통합체가 결성되는 기본적인 동기는,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경제적 동기에 있지만 이와 보완적으로 정치 ․ 외교 ․ 사회 ․ 문화 등 경제외적 요인에 대한 동기가 작용하기도 하고, 자유와 보호라는 상반된 목표를 조화하는 동시에 GATT-WTO 등 다자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동기가 작용하기도 한다. 1) 경제적 동기 경제통합을 선호하는 주된 동기는,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설명하듯이, 국가와 국가 간의 장벽을 제거하여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2) 경제외적 동기 국가 간에 경제통합이 결성되는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 ․ 외교 ․ 사회 ․ 문화 ․ 역사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거나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비경제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냉전체제 하에서 대립적으로 결성된 EEC나 COMECON은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이념적 대립에 대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고, 1968년에 결성된 ASEAN 역시 초기에는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위협에 공동대처하면서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것이 주요 목표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결성된 아랍연맹은 아랍민족과 이슬람문화권의 동질성을 강화하고 서방체제로부터 독자적인 민족주의노선을 추구하기 위한 목표가 전제되었다. 경제통합은 또한 회원국 간의 정치 ․ 외교 ․ 군사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 교섭력과 협상능력을 공동체규모로 집단화함으로써 개별국가로서는 누리기 어려운 외교적 교섭력과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자유화 ․ 개방화에 동참하면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국제협력질서에 동참함으로써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3) 전략적 동기 경제통합은 지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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