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제수지 조정정책

정부의 국제수지 조정정책 현실적으로 자동조정 메커니즘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국제수지 조정정책을 실시하여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국제수지 조정정책은 크게 지출변동정책과 지출전환정책으로 나뉜다. (1) 지출변동정책 지출변동정책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국민경제의 국내지출을 변동시킴으로써 수출과 수입을 조정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조세의 조정을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예를 들어, 국제수지가 적자이면 정부는 재정지출의 감소와 조세의 증가를 통해 국내 지출과 수입을 줄이고 국제수지를 균형으로 이끌 수 있다. 반대로 국제수지가 흑자이면 정부는 재정지출의 증가와 조세의 감소를 통해 국제수지를 균형으로 이끌 수 있다. 한편,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이자율의 조정을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예를 들어, 국제수지가 적자이면 중앙은행은 통화량의 감소와 이자율의 인상을 통해 투자의 감소, 수입의 감소,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을 도모하면서 국제수지를 균형으로 이끌 수 있다. 반대로 국제수지가 흑자이면 중앙은행은 통화량의 증가와 이자율의 인하를 통해 국제수지 균형을 꾀하게 된다. (2) 지출전환정책 지출전환정책은 관리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수출과 수입을 변동시킴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환율정책 이외에도 무역정책과 외환관리정책 등이 지출전환정책에 속한다. 관리변동환율제도하에서 정부는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응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환율을 조정하게 된다. 환율변동의 효과는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환율 조정 과정과 유사하다. 즉, 국제수지 적자국은 환율의 인상을 통해 국수지의 적자를 축소하고, 국제수지 흑자국은…
관리변동환율제도하에서 정부는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응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환율을 조정하게 된다. 환… 참고문헌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