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제2차 세계대전-1960년대) 자유무역

전후(제2차 세계대전-1960년대) 자유무역 1/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전후 세계체제의 재편성에 대한 구상이 싹트고 있었는데 이러한 구상은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는 자유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에 미국은 새로운 국제무역체제의 확립을 논의할 다자간 통상회의(multilateral commerce convention)를 제창하고 국제무역에 대한 규칙제정과 운영을 위한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새로운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진행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역사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1. 국제적 공감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지난 독점자본주의시대, 특히 1930년대 세계공황을 겪으면서 개별국가들이 취하였던 근린궁핍화정책의 수행과 국제협조상실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후 사회주의체제의 성립을 목전에 둔 자본주의진영들의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었다. 또한 주요국들의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무역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였음은 물론 장래의 전쟁재발을 방지하는 국제안보체제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무역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신념이 높아졌다. 2. 미국의 역할과 이익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종전의 패권국 영국을 대신하여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여 이른바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시대를 향한 깃발을 나부끼고 있었던 미국의 역할이나 이익과 관련하여서도 자유로운 세계무역체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미국은 종래와는 달리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자유무역체제를 탄생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였다. 3. 신자유주의사상 세계대전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음은 물론 국제경제관계 역시 매우 악화됨에 …
세계대전으로 심각한 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