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모델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모델법, 전자거래기본법 1) 전자상거래모델법 "전자상거래모델법"에서는 데이터메시지의 송신은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데이터메시지가 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작성자 또는 그를 대리하여 데이터메시지를 전송하는 자의 능력에서 벗어난 때에 발생한다고 본다. 데이터메시지의 발송은 전자무역거래당사자가 합의한 정보시스템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 기타 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발송되고 이러한 정보시스템이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편 데이터메시지의 수신시기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수신자가 데이터메시지를 수신할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 수신은 데이터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 또는 데이터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시스템이 아닌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으로 송신된 경우에는 데이터메시지가 수신자에 의하여 검색된 때 발생한다. 수신자가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은 데이터메시지가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발생한다. 전자무역거래당사자가 사전에 정보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수신시기는 지정된 정보시스템으로 전자문서가 도착된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순간 이루어지고 지정된 정보시스템 이외의 수신자 자신의 정보시스템으로 도착된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수신자 자신의 정보시스템으로 입력되어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검색하여 확인한순간에 수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전자무역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이용할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수신시기는 전자문서가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상거래모델법에는 송 ․ 수신 장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데이터메시지는 작성자와 수신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자의 영업소와 수신자의 영업소가 전…
전자상거래모델법에는 송 ․ 수신 장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2) 전자거래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