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의 준거법

(1) 준거법 적용 이론

전자무역은 불특정 다수와의 상거래를 목표로 하므로 약속된 약정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는 거의 국경의 의미를 가지지 않기에 거래과정에 필요한 법 적용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적용법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준거법의 기준은 객관주의(objective view)에 따른다. 이러한 객관주의는 준거법 선정에서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계약체결지법`, `계약이행지법`,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등의 객관적인 연결요소를 매개로 하여 일률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체결지법`은 당사자 간에 준거법 선택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계약의 행위자를 계약체결지로 간주하고, 계약체결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론으로 계약체결자가 계약의 실질적인 관계를 갖는 법을 결정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는 것에 근거한다. 계약이행지법은 계약이행지법의 적용방식은 계약이 비록 어느 특정 국가에서 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제 계약자체의 이행과 채무가 이행되는 다른 국가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