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의 정의

전자무역의 정의
전자무역이란 시장조사, 마케팅, 통관, 결제 등 무역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통신망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무역의 흐름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형태의 무역을 말한다.
`전자무역`이란 용어는 2000년 대외무역법이 개정되고 이를 사용하면서 공식화되었는데, 전자무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역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외무역 법에서는
<대외무역법 제2조 1항>
""이라 함은 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 등"이라 한다)의 수출 ․ 수입을 말한다.
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의 개념에는 무역거래의 절차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무역거래의 대상 자체도 포함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무역거래의 대상물에는 일반적인 상품만이 아니라 디지털 컨텐츠(예 :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전자서적 등)와 같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무역은 인터넷 VAN, EDI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무역거래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무역자동화, 사이버무역, 인터넷무역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전자무역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국가 간 거래인 무역행위의 본질적 업무를 인터넷을 포함한 IT수단을 활용하여 전자적 ․ 정보집약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무역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12월, “무역자동화법"을 ”전자무역촉진법"으로 개정하여 인터넷 기반의 개방적인 전자무역의 틀을 확립한 이후부터는 대외무역법에 나타난 내용이 전자무역촉진법으로 전자무역의 개념이 이관되었다.
이와 같이 전자무역은 근본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