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전자무역 이용현황과 문제점

인터넷을 이용해 가격 조정과 계약 내용 등에 합의하고 무역거래를 하면서도 기존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는 아직까지 구두 계약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무역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아직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에 관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중 어느 국가에 세금을 물릴 것인가에 관한 것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법적 ․ 제도적 장치들은 각국이 착실한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보안 문제도 금융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미 표준화 작업에 나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 전자무역 장애요인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전자 상거래와 전자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 ․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제기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