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관련 법규

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무역을 물품, 용역, 그리고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상품뿐만 아니라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무역거래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컴퓨터 ․ 통신 ․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 제어 ․ 입력 ․ 처리 ․ 저장 ․ 출력 ․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 ․ 명령(음성이나 영상정핀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관련 자료를 의미하고,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이미지 ․ 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 음향 ․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물품은 국경을 넘어 국가 간을 이동해야 수출입으로 본다. 물품의 수출입은 국경의 개념을 기준으로 정의된 것이다. 그러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은 국경을 초월한 정보통신망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