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계약의 주요 이슈

전자무역계약의 주요 이슈 (1) 무역계약의 청약과 승낙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무역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합의는 일반적으로 일방 당사자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을 거쳐 이루어진다. 청약이란 청약자가 피청약자와 일정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의사표시, 즉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승낙은 피청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에 응하여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승낙은 청약과 합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므로 승낙의 내용이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청약자는 청약에서 통신방식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청약할 때 사용된 통신방식이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통신방식에 의해 승낙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무역계약의 성립시기는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의 승낙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따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성립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발신주의 원칙과 도달주의의 원칙이 있다. 즉, 이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대한 동의표시가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계약성립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엔나 협약`에서는 통신의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한 승낙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전자무역계약에서의 주요 이슈 전통적 무역계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사표시가 서면, 텔렉스, 컴퓨터, 전화 또는 구두대화 등의 방법을 통해 행해졌으나, 전자무역계약은 기존의 의사표시 방법이외에 컴퓨터 네트워크나 인터넷 e-Mail 전자게시판, 전자결제 등 다양한 전자적 의사표시방법을 이용해 이루어질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그런데 전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