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
전자오퍼의 수신자는 자기의 승낙의사표시를 데이터 메시지를 이용하여 발신자에게 보내는데 데이터메시지는 전자문서교환(EDI), 전자우편, 전보, 전신, 텔레카피 등을 포함하여 전자적, 광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 전자오퍼를 전송한 발송자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야 되며 전자오퍼를 받은 수신자는 그에 대한동의 여부를 전자메시지로 보낼 경우 전자메시지는 청약과 승낙의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전자문서가 발송되고 수신되는 전자방식에 따라 전자무역계약이 성립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

1) 문서교환방식(EDI)애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

전자문서교환(EDI)방식으로 전자무역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전자문서교환방식은 거래당사자들이 상호의사전달 방법에 대해서 기본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컴퓨터로 상호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전자방식이다. 기본 거래약정서는 전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받고, 저장하는 거래당사자들의 역할과 법적 책임이 포함되어 있으며 거래당사자들 외에 전자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 있는 다른 당사자들과 기타 계약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자무역계약은 발송된 전자오퍼를 수신자가 수락한다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자가 전자교환방식으로 받았을 때 체결된다.

2) 전자우편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

전자우편(electronic mail)은 전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수신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양식이 없이 사용자가 전자메시지를 컴퓨터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화 되지 않은 전자상거래에 속한다. 전자우편의 송신내용은 전자문서의 양식에 의해서 전달되지 않고 작성자가…

3) 무역사이트를 이용한 계약의 성립시기

참고문헌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