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계약

전자무역계약 1. 전자무역계약의 개념 전자무역계약은 거래당사자가 거래조건을 전자방식으로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거래당사자가 컴퓨터와 컴퓨터로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오퍼를 전송하고, 거래상대방은 발송된 전자오퍼 내용에 대해 승낙을 하면 전자승낙을 전자오퍼의 발송자에게 전송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전자무역계약은 체결되는 모든 과정이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계약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 등은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물품매매계약(contract of sale of goods)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2. 전자무역계약의 성립 전자적 의사표시는 사람의 의사가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와 특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방식으로 직접 표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3자에게 전달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현대무역은 대부분 인터넷, 정보처리시스템, 무역정보통신망과 같은 전자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역상은 거래절차를 전자 의사표시로 처리하고 있다. 전자무역계약은 거래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된다. 합의는 일방당사자의 전자청약과상대방의 전자승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자청약(electronic offer)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전자 의사표시이고, 전자승낙(electronic acceptance)은 상대방의 전자청약에 대한 수락의 전자 의사표시를 말한다. 전자청약과 승낙의 발신과 도달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에 관련하여 전자정약은 "민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자거래법" 제10조에는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전자문서…
전자청약과 승낙의 발신과 도달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에 관련하여 전자정약은… 참고문헌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